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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2030년 1000조 넘어선다…GDP 대비 5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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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10여년 뒤 70조원…적자보전 국채발행으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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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30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국가채무로 쌓여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는 2030년 1240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해 예측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 741조원보다 499조9000억원(67.5%) 많은 규모다. 11년 후 나라빚이 500조원 가까이 불어난다는 의미다.

예정처의 보고서가 정부 예상치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된 점을 감안하면 나라빚 1000조원 시대는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를 718조1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22조9000억원 낮게 잡았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2030년 1240조9000억원에서 2040년 1930조8000억원으로 10년새 689조9000억원(55.6%) 증가한 뒤 2050년에는 2863조8000억원으로 또다시 10년새 933조원(48.3%)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속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0년까지 40%를 밑돌던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50%를 넘어선 뒤 2040년 65.6%, 2050년 8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나라경제의 85%에 버금가는 빚이 쌓이게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국가채무로 누적된다는 가정 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기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6조원 적자에서 2030년 71조3000억원을 기록해 적자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 2040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110조1000억원을 기록한 뒤 2050년 14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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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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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증가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국채·차입금과 지방정부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되며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고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향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가채무가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국가들이 국가채무 증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을 나타났다.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등이다.

예정처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6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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