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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6개월 이하 징역형 폐지 검토…“범죄자 교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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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징역 6개월 이하 형을 폐지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 징역형은 범죄자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늘어난 수감자로 감옥 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리 스튜어트 영국 법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단기 징역형은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교정하지는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누군가를 3∼4주 동안 감옥에 수감하면 그들은 집과 직업, 가족, 명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수감된 뒤 풀려난 이들 중 60%는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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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부장관은 “우리가 좋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면 대중은 오히려 더 안전할 것”이라며 “감옥이 처한 압박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개월 이하 징역형이 폐지될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매년 3만명가량의 범죄자가 형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빈집털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감옥 내 교육 및 작업장 공간이 더 많이 확보돼 다른 수감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스튜어트 부장관은 강력범이나 성범죄자는 이 같은 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수감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8년 기준 영국 내 수감자는 8만명을 넘는다. 이는 1990년대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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