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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중국이 감췄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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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한반도가 짙은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예측 모델을 보면 이번에도 중국에서 상당량의 오염 물질이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찾기 어려운 중국발 미세먼지. 가장 확실한 자료는 당사국 간의 공동 연구 결과물입니다. 한중일 3국은 2000년부터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3국 간의 초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공동 연구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돌연 중국 정부가 이 공동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보고서에 어떤 결과가 담겨 있길래 중국은 공개를 꺼렸을까요?

중국이 공개 거부한 연구 결과…"중국발 41%"

보고서는 공개가 무산됐지만, 핵심 내용인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 분석 자료는 뜻밖에도 여기저기에 공개돼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취재하던 중 검색 사이트에서 '대기 질 예보 권역에 대한 배출원별 지역 간 정량적 기여도 평가 연구(I)'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보고서로 국내 미세먼지에 있어 국내외 지역별 영향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서 예상치 못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결과가 인용돼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공개를 거부한 바로 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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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내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조사했더니 자체 발생이 46%, 중국 영향이 41%, 북한 등 기타 영향이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입니다. 한중일 보고서는 한국, 중국, 일본 측 연구를 각각 담아 취합해 발간하는데 이는 한국 측 연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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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지표로 보는 이슈 -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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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결과는 다른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 -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편에 국가 간 영향 분석이 표로 작성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출처를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2017년) 자료를 재가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NEASPEC 홈페이지에도 위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가 공개돼 있습니다.

중국 "과거 배출량 자료 사용해 신뢰도 낮아"

그렇다면 중국이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중국은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구에 쓰인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2010년 통계로 너무 오래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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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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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3년 이후 강력한 환경 규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줄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개선된 중국의 대기 질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던 데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대신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한 공동 보고서를 올해 열리는 21차 3국 환경부장관 회의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이유

그동안 국내 학자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연구한 자료는 다수 존재하지만, 공개된 국제 공동 연구는 미국 NASA 등이 참여한 2016년 KORUS-AQ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당시 연구 결과 국내 초미세먼지 원인은 국내 발생 52%, 중국 34%, 북한 9%, 기타 6%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연구 기간이 5월~6월 초로 짧아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이번에 공개한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결과는 특정 계절이 아닌 1년의 영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또 당사국인 한중일 3국의 공동 연구 보고서에 실릴 예정이었던 만큼 신뢰도도 높습니다. '국내 46%, 중국 41%, 북한 13%'의 비율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인식하는 데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훈 기자 (skycl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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