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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휴식 취하며 추가 검찰 조사 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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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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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아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는 13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은 전날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자정 무렵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휴식을 취하며 다음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직 사법부 수장을 사상 처음으로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 등 다른 혐의사실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모두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뒀던 사건들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해 해당 사건들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몇 차례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13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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