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시했다. 새 대법원장이 자신이 조사한 결과를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 전·현직 판사 100여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심을 살 만한 문건을 만든 것은 부적절했지만 확정 판결이 먼저 나면서 재판 개입이 원천 차단됐다.
검찰은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검찰 공소장은 판사가 지적한 것만 무려 38곳의 오류가 있었다. 시간 순서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렸다. 이래서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 신뢰 회복이 아니라 사법부 분열만 증폭시킬 수 있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