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9985727 0242019011149985727 02 0201001 5.18.17-RELEASE 24 이데일리 49253072

대검,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종합)

글자크기

대검 징계위원회 최종 징계 수위 확정

골프접대 의혹 박모·이모 수사관 ‘견책’

검찰 관련 수사 속도 붙을듯

이데일리

(왼쪽 두번째)김태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여러 비위 혐의를 받은 김태우 사수관에 대해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대검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고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징계위는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 및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대검의 특감반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사관의 청와대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은 수원지검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의 경우 신고에 앞서 징계가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도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 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계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