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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당서 ‘한국 여행객 비자 제한·대사 일시 귀국’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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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김범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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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내 자산 압류 통보가 이뤄진 가운데 일본 내에서 ‘경제 제재’ 등 한국에 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오전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국 간 (분쟁) 협의’ 요청 및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준 대립 등과 관련해 대응 회의를 열었다. 한일 외교 소식통 및 NHK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참석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경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일 한국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에게 강제징용 등 한일 간 갈등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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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범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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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료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의 책임을 일본 측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국 측이 (강제징용 관련 대책 마련에) 지금까지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신일철주금) 측에 압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우려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한국 경제에 있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 측이 존중해야한다고 전하면서 동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현재 한일 정부는 상대가 먼저 나서주길 바라는 모습”이라며 “경제 안보 이익을 위해서라도 양 정부가 서로 먼저 나서 시급히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쿄=김범석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