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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권한 넘겨도 되나…논란 불거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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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형평성 깨질 수 있어”…토지보상금 많이 받도록 일부러 공시지가 올려줄 가능성도





<앵커>
공시가격 권한 논란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이번에 국토부가 땅과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죠.

아파트는 시세의 70%를 공시가격으로 반영하는데, 땅과 단독주택은 반영률이 50% 미만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재산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정부가 불필요한 개입을 했다"는 논란이 커졌고, 차라리 지자체에 이 권한을 넘겨주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세, 즉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이니까 지자체가 표준가격을 정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봤지만, 지자체에 이 권한을 넘겨줄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개입을 하니까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자는 얘기지만, 사실 지자체도 불필요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남양주시 사례처럼 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선심 쓰듯 공시지가를 일부러 올려줄 경우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 됩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세워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거나 반대로 일부러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가격이 오락가락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표준지 공시지가는 법적 성질이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담보평가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가격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토부가 하든 지자체가 하든 큰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땅과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것도 유독 아파트에 비해 토지와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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