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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vs “형평성 유지”…공시지가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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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공시지가 결정 권한 달라…투명성 제고 필요”





<앵커>
토지와 단독주택의 표준가격을 정하는 권한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각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정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 있는 한 화장품 매장입니다.

이 부지는 근처 다른 땅의 가치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인데 3.3제곱미터당 6억 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쌉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표준공시지가를 정하면,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근처 나머지 땅에 대한 가격, 즉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가진 이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땅값 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게 이유입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부장 : 공시가격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 정부한테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지방 정부는 투명하게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면 개선이 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지가 수준이 현실 가격에 못미쳐 과세 불평등이 초래됐다"며 표준공시가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갈 경우 공시지가가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이 보상 민원을 이유로 공시지가를 대폭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마음대로 공시지가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는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노 / 남양주시 일패동 :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잡혀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한다고 해도 말은 몇 퍼센트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공지시가를 조정해야 됩니다.]

국토부는 전국적인 가격 형평성을 고려해,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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