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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년 간 국방비 270조 투입…“방위력 집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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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7% 이상 늘어 총 270조 원이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국방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5% 증가해 총 270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0.8% 증가해,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됩니다.

방위력 개선의 핵심은 핵과 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미사일 발사 정황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핵과 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용어를 바꿨지만,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찰 무인항공기, 고위력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대비합니다.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을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을 확보하고,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개선해 지휘통신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R&D 개발투자와 테러 대응, 병사봉급 인상 등에도 국방비가 투입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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