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복무기간 단축 겹쳐
2023년부터 병력 부족 예상
전환·대체복무 정원 줄이기로
현역 판정률 높이는 방안도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왼쪽 네번째)이 지난해 8월 병역지정업체인 ㈜디바이스이엔지를 방문해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6000명씩 배정되던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4000명 규모로 축소됐다. 산업기능요원은 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와 함께 군의 대체복무에 속한다. 지난해 1만1460명 등 배정인원이 매년 1만명 이상이던 이들을 올해는 9323명으로 줄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4000명이 배정되던 산업기능요원은 지난 2년간 현역병의 입영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정인원이 6000명으로 늘어났지만 올해부터는 원래 인원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난해 3월 의경들이 마스크를 낀 채 집회 질서유지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해당 판정률을 조정해 병력 자원을 관리한 선례도 있다. 2015년부터 현역병들의 입대 적체가 심해지자 군 당국은 신체검사 기준을 높여 현역 자원을 줄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데는 이때 조정한 판정 기준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병력 중 유급지원병 등 간부 비율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