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안정 없이는 답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가계부채의 미시적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가구의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가액이 1% 상승하면 가계 금융부채는 0.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정부가 발표했던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바탕으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계부채에 미치는 요인을 패널고형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와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가 합산되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한정해 금융부채 증가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고소득과 저소득 양쪽 계층 모두에서 부동산은 가계 금융부채의 주요 증가 원인이었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액이 1% 오를 때 가계 금융부채가 0.73% 증가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액이 1% 증가할 때 가계 금융부채가 0.36%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층의 경우 부동산 가액이 오를 때 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등이 늘었는데, 이는 부동산 자산 구매 외에도 부동산 가액 상승으로 대출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부동산 자산규모 증가는 담보대출 증가로만 이어졌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금융부채 평균 증가율은 7.2%였다. 같은 기간 소득이나 자산 증가율은 3~4%대를 기록했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이다.

지난 20일 공개된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올해 금융부채는 7.8% 늘었지만 소득은 3.7%, 자산은 6.9% 증가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부동산 가액이라는 변수가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서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이 오르지 않는 방법, 즉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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