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치 넘은 가계부채 1514조원, '부동산' 대출이 증가 원인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이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및 이슈의 ‘가계부채의 미시적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1514조원으로, 경제성장 및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는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15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10.2%다.

이후 2017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2011~2014년의 5.8%에 비해 여전히 높은 6.7%~8.1%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2017년 기준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2%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5.4%에 그쳤다.

국제결제은행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43개국 중 7위인 GDP 대비 94.8% 비율로 집계됐다.

2016년과 비교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중국(4.0%포인트), 홍콩(3.0%포인트)에 이어 3위였다.

관련 학계에선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할 경우 소비 및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가계부채 규모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임계수준보다 높았다.

가계부채

실제 서브프라임 사태 및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2008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대비 96~98%였으며 국제결제은행은 가계부채 수준이 GDP의 약 85%를 초과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다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소득대비 부채비율(DTI)과 자산대비 부채비율(DTA)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과 견준 2017년 수준을 보면 DTO비율은 24.1%포인트, DTA는 3.4%포인트 각각 확대됐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고소득 가구의 경우 부동산이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 가구는 부동산이 담보대출만 늘였고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가구주의 직업이 신용대출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즉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부동산이 가계부채 규모를 확대시키는 배경이라는 의미다.

NABO는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자금조달비용 및 변동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소득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서 가계부채 부담과 리스크가 더 크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위해선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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