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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 봉사실적 허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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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병역특례제도 혜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시끄러운 가운데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실시된 병무청 대면조사 결과 예술·체육요원 60명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무려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실적을 거짓으로 낸 것이다.

예술·체육 특기자는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다.

위반 사항별로 보면 '시간 부풀리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동시간 착오'는 11명, '허위실적 제출'은 6명이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5일 예술·체육 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 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선수 장현수가 봉사 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조사 시행의 계기가 됐다. 이는 병무청이 '제2의 장현수'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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