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병역특례자 절반 봉사활동 날조…6명 수사의뢰 검토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위반사항 31건 적발

국방위, 관련제도 미비점 보완해 입법 논의키로

병무청 "장현수, 안바울도 수사의뢰 검토 가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를 하태경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2.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박영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이 허위 봉사활동 실적 등이 적발된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요원 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제1차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문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정부는 축구선수 장현수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병역특례요원 봉사활동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같은 실태조사는 2015년 7월 예술·체육요원 특례요원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예술요원 48명·체육요원 12명 등 병역특례요원 84명 가운데 국외출국자(24명) 및 편입취소자(1명)를 제외한 60명을 대면조사하고 모두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위 봉사활동 실적제출 6건,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14건, 이동시간 착오(봉사장소가 근무지임에도 이동시간 부여 등) 11건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경고, 시간공제 등의 조치를 문체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병역법 위반 등의 수사의뢰 대상자는 6명으로 자진 신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 봉사활동 자진신고자는 107명이었다.

노태강 문체부 차관은 "허위 증명서류 제출이나 봉사시간 부풀리기, 이동거리 시간 조작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허위기록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어디까지가 위계로 인정될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각 개인 사례별로 법률 자문을 받아 수사의뢰 대상이 될 지 안 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편입취소 사유는 금품수수 등 부정방법을 통한 편입이나 승부조작, 의무복무기간 중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에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는 병역특례요원의 봉사활동 부정행위에 대해 편입 취소가 가능토록 관련법을 보완하기로 소위 의결로 합의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유형은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편입이거나 승부조작 등으로 선고받을 경우로, 허위 서류 조작으로는 편입을 취소할 수 없다"며 "또 수사 의뢰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와야만 군대로 다시 가야 한다"고 했다.

축구선수 장현수·유도선수 안바울이 봉사활동 허위 기록으로 국가대표를 박탈당하고 유관협회에서 내부 징계를 받은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김 차장은 "그건 (이번 실태조사와) 별개 사항이다"라면서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차관은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요원의 봉사활동 방식과 관련해 "봉사활동 대상이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기본 틀이 잡혀 있는데 지금 방식이 사회봉사라는 대체 복무와 매치되는 방법인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덜 됐을 뿐이지 지금처럼 하는 복무방식이 잘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군에 입소시키고 군에 체육단체를 만들어 관리할 것인지 등 복무방식을 연구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노 차관은 "이번 사건 터지고 느낀 것은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니까 군 복무 생각 없이 자의에 의한 재능기부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발견됐다"며 "34개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정례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봉사활동 계획서를 사전 제출해서 예정 기간과 내용을 상호 주고 받아 이 제도에 대한 유예 대상 등을 미리 통보하고 이후 봉사활동하고 증빙서류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는 27일 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 복무실태 결과보고에 관한 소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pjh@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