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탈당 때 상임위원장 반납 사례 없다?…20년간 전수조사해보니

[이학재/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 어제) : 단 한 차례도 당적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 하든지, 또 사퇴했다든지 이랬던 사례가 전혀 없어요.]

[앵커]

이학재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른미래당 몫으로 받은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직을 반납하라는 요구가 거세자 이 의원은 "전례가 전혀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주장 자체를 사실로 보기가 어렵죠?

[기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사안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2장을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6년 국정감사 때입니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5개 상임위에서 하룻동안 국감이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달 초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부수법안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처리했습니다.

야3당은 여야 합의 없는 졸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하는 국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사 진행과 법안 처리, 예산-결산안 심사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맡는지, 어느 당 소속인지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의원은 사퇴한 전례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사례가 여럿 있다면서요?

[기자]

최근 20년간의 사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3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8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종호 의원, 그리고 2015년 새정치연합을 나간 박기춘 의원, 2016년 새누리당을 떠난 진영 의원이 당적이 바뀌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부자리 놓고가라", "자유한국당 복당 선물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원처럼 사퇴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까?

[기자]

숫자상으로는 사퇴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1998년 이래로 당 몫으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가 탈당한 경우가 모두 21건입니다.

사퇴는 3건에 그쳤고, 18건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18건 중에서 16건은 모두 신당 창당이나 신당 합류, 혹은 분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1건은 이양희 자민련 의원이 탈당해서 한나라당으로 간 경우입니다.

차후에 다른 상임위원장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에서 거대 정당으로 옮기면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함께 가져간 사례는 1건 뿐입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던 박상규 의원 사례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문제는 지금 위원장을 맡을 때는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서 나눠놓고, 이렇게 탈당을 하고도 유지를 하면,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8개입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129석의 민주당과 113석의 한국당이 8개로 똑같아집니다.

29석인 바른미래당과 19석의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1개씩을 맡는 구조가 됩니다.

1988년 13대 국회 이래로 예외없이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합의를 해서 배분해왔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합의 정신이 깨진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회기 끝난 뒤에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학재 의원은 오늘(19일)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이학재, 위원장직 갖고 복당…"먹튀" 항의에 기자실 피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58/NB11743858.html

오대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