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충우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자 '보험료율 인상 반대' '포퓰리즘 정책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제도 개편은 이제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행 보험료율(수급자가 내는 금액 관련)은 1988년 9%로 인상한 이후 한 차례도 손대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제도가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과 개편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1. 1998년…3%→9%, 60세→65세
1998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에서 9%로 올렸다. 수급 연령도 65세로 늦췄다. 국민연금이 재정건전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돼 당시까지 보험료율은 3%,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였다.
2. 2003년…손질 불발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 개혁을 시도했으나 국회의 논의에 막혔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수급자가 받는 연금액 관련)은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기초연금제 도입,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개정안 처리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다음해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 역시 소극적이었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05년 6월 10일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무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와 국민연금 특위설치 등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 2006년…국민연금특위 성과 없어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각각 2003년 정부 개편안과 기초연금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신년 연설을 통해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다"며 정부안 수용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대비 일정액(2006년 13만5000원을 시작으로 2028년 30만원 까지 확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제안했다.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여야 논쟁 속에서 특위는 결국 시한을 넘겨 해산했다.
4. 2007년…소득대체율 60%→40%
2007년 국회는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손질했다. 보험료율은 높이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대폭 낮춘 뒤 매해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낮추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병완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연장했으나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사진=한주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 2013년…2018년 재논의
2013년 3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는 2018년까지 논의를 미뤘다. 쟁점은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 보장 명문화'다.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60년 적립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논의를 제4차 재정추계위원회가 열리는 2018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6. 2018년…정부 4가지 개편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4가지 안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유지, 기초연금 강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 등이다.
정부안에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소득대체율은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리는 것 역시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인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