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비핵화가 빨리 이뤄지면 제재 해제도 빨리 될 것"

미국 국무부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빠를수록 제재 해제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일상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의사소통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우리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했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FFVD까지 세계가 유엔 제재 이행에 있어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에 제재 해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 비핵화가 빨리 이뤄지면 제재도 빨리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입장이다. 제재 해제는 동시행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고 지도자급에서 역사상 최초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했다”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표현을 나누고 싶진 않다. 우리 정책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21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한국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양국 간 공통의 목표인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남북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가 방한 기간에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만날 가능성을 묻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은 없다”며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한·미 워킹그룹 회의)은 전부 북한의 FFVD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관한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더욱 구체화하는 우리의 공동 노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린치핀(핵심축)”이라며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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