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내년 경제정책방향 경기둔화 전환하는 데는 한계"

"정책 우선순위 수정 긍정적…현대차그룹주·건설·수소업종 수혜"

"차량·숙박공유 지원 만만치 않을 듯…면세점·음식료·외식업종엔 부정적"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증권가는 정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정책 방향의 우선순위가 '일자리·소득'에서 '경제활력'으로 수정됐다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기 둔화 국면을 전환하고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주식시장'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의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으나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첫 번째 이행과제로 내걸어 기조에서 소폭이지만 방향 전환이 관찰됐다"며 "경제정책 역주행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당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 변화다"라고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또 그간 정부가 단기 처방이라 꺼렸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이나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호적 입장을 내비친 데다, 2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차그룹 관련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로 허가가 지연됐던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2019년 상반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동차 부품업체 유동성 지원 정책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아직은 많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목표치도 크게 늘려 잡았다"며 "수소경제법, 수소안전법도 제정이 추진될 것이며 정책 방향이 전환된 만큼,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도 같은 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여전히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유지했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뒀다"며 "지난 2018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성장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가 '일자리, 소득'에서 '경제활력'으로 수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계점과 아쉬운 점도 지적됐다. 문정희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제활력 제고 등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고 재원 투입을 확대한 점은 성장을 지지해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등 일부 정책은 일시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 토목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는 법안 개정을 필요로 하는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경제 상황을 확인하면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소연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완전히 수정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경제정책방행에서 드러났다"면서도 "경기둔화라는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설주, 현대차그룹주, 수소전기차 관련주 등이 최대 수혜를 누릴 것이나 지원하겠다는 차량·숙박공유 등은 갈등이 깊고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면세점·음식료·외식업 등 업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서울시내·근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은 출혈 경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키로 한 것은 중기적으로 음식료·외식업 등에 추가 규제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덧붙였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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