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이재명 “경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경기연구원 주관 ‘아파트 분양원가 토론회’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 선언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우리 경제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못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떨어트리고 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는 모두의 공유자산인데 특정 소수에게 지나치게 독점되고 그걸 통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단이 돼가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불러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 그것이 정상적 자원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에 관한 여러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에 기초해서 당연히 그 원가 정보를 알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며 “이 문제는 긴 세월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먼저 적지만 또 범위도 크지 않지만 아파트 중심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뿐 아니라 경기도가 발표하는 공공주택의 원가를 공개해서 민간 영역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온 국민이 지켜야 하는 우리의 합의 규칙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축사가 끝나자 일정상 바로 토론회장을 나와 이동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의종군 이후 첫 국회 방문 소감’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소회가 어떤가’, ‘민주당 지도부와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가’ 등의 이어진 질문 세례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국회를 떠났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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