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이해상충으로 성장동력 발굴 부진…한국경제 3∼4년 후가 걱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확대가 시급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출입기자 송년 만찬에서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의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될지 다 자신할 수 없다"며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급락을 하고 또 일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신산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등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서 그 성과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례에 대해 이 총재는 "카카오택시라든가, 카풀제라든가 특정 부문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비단 특정 부문,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조차도 나라 전체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도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바깥 세상에 비해 우리 내부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며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는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배경을 두고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확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은 그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우선은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면서도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가 상충해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내년 통화정책 방향은) 거시경제, 금융안정 양쪽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켜봐야 할 대외리스크로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개방도, 실물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