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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춘추관에서] ‘지지율 50% 붕괴’ 文대통령은 정말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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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마크’ 지지율 고공행진 실종 속 지속적 하락세

외교안보 교착국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부진 반영

보수 통합 외연확대 불투명…지지율 하락세에도 한국정치 상수

내년 상반기 국정성적표 따라 ‘위기 심화 vs 탈출’ 전망 엇갈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文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8.5% vs 부정평가 46.8%(리얼미터 12월 2주차 주간집계)

●文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45% vs 부정평가 44%(한국갤럽 12월 2주차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50%가 붕괴됐습니다. 당분간 반등 요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추이를 살펴봐도 지속적인 하락세입니다.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왔던 남북관계 개선은 남남갈등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북미대화도 교착국면 지속으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도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이후 대선·지방선거 참패로 만신창이에 처했던 보수도 전열을 가다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우군이었던 노동계와 20대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도 커지고 청와대발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던 영남의 보수회귀도 뚜렷합니다. 최저임금 논란으로 멀어진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위기에 빠진 걸까요? 레임덕의 시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대선 득표율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위기론’은 또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고공지지율 붕괴에 따른 착시현상…지지율 50% 내외는 정상화 과정

5년 단임제의 특성은 뚜렷합니다.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취임 초에는 높은 국민적 기대감 탓에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대선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취임 첫해 하나회 척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단행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지지율은 서서히 하락합니다. 인사전횡, 측근비리, 정책실패, 집권층 분열, 야당의 집중 견제, 경제사정 악화, 유력 차기주자의 등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5년 임기 중간 중간 총선, 지방선거, 재보선 등에서 패배할 경우 하락세는 가팔라집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국의 주도권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유력 차기주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취임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고 내년 집권 3년차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비슷한 시기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50% 안팎의 지지율조차 너무 낮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지율 50% 붕괴가 레임덕의 전조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과반에 훨씬 못미치는 41.4%였습니다. 대선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의 동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낮아 보이는 건 착시현상입니다. 그동안의 지지율이 사실 너무 높았습니다. 지지율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게 타탕합니다.

◇보수부활 불투명·유력 차기주자 無…한국정치의 상수는 여전히 文대통령

5년 단임이라는 한계에도 대통령의 힘은 막강합니다. 식물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막판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기는 못만들어도 특정인을 비토할 수 있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3분의 1 정도가 지났다는 점에서 위기를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대통령의 위기는 뒤집으면 보수부활입니다. 보수부활은 반성과 혁신의 기반 위에서 대통합을 거쳐 외연확대로 가야 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보수분열의 최대 원인이었던 탄핵사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홍준표·황교안이 자리잡은 한국당에 유승민 복당이 잡음없이 가능할까요? 어렵다면 차기 총선 전까지 보수대통합도 기대난망입니다. 보수의 외연확대도 난제입니다. 유력 보수정치인들의 극단적 주장은 태극기부대를 닮아있습니다. 외연확대가 아닌 차기총선 생존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 불과합니다. 한국당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2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최소한 30% 중반 이후로 올라서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유승민의 득표율 합계가 30% 이상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라이벌은 차기주자입니다. 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도중 유력 차기주자들의 비판과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노태우의 경우 김영삼·김대중·김종필 △김영삼의 경우 김대중·이회창 △김대중의 경우 이회창 △노무현의 경우 이명박·박근혜·정동영 △이명박의 경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박근혜의 경우 문재인·안철수 등등.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차기주자와의 동거없이 국정을 운영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대선 라이벌이었던 홍준표·안철수·유승민의 경우 대선·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 동면상태입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다퉜던 안희정·이재명은 크고작은 추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낙연·박원순·김경수·김부겸·임종석·유시민 등 여권 차기주자들의 경우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야권의 경우 탄핵꼬리표가 남아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물난이 심각합니다. 지지율의 하락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정치의 상수입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망할까?…文대통령 위기론 내년 상반기가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적할 차기 주자가 아직 없다면 대통령의 라이벌은 오직 문재인 본인뿐입니다. 지지율 50% 안팎 유지 여부의 분수령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외교안보 및 민생경제 성적표가 시금석입니다. 우선 안보와 경제 둘 다 망하면 지지율의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라크파병, 대연정,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지지층 분열로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지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반도 평화구상이 북미관계 정상화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민생경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은 또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압승과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와 같은 급반등은 어려워도 최소한 50%대 중반의 안정 국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북·북미관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면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면서 40%대 초중반의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제재완화·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과 제재 압박 기조 아래 비핵화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미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결국 협상이 깨지고 군사적 대결구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론이 있습니다. 반대로 낙관론의 근거는 남북미 3국 정상의 의지와 결단에 따른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판을 깨지 않고 성공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최종 무산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모두에게 엄청난 정치적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미 3국 정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깊숙하게 발을 디딘 만큼 정치적 명운을 걸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대체적 평가는 외교안보는 ‘그래도 합격’인데 민생경제는 ‘완전 낙제’로 요약됩니다. 민생경제 분야는 최대 난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미중 무역갈등, 중국발 위기설, 인구구조 변화,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뇌관, 부동산시장 추이 등 챙겨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한들 묘책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악재를 딛고 성과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의 확 달라진 경제인식입니다.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경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론화하고 고용정책 실패도 인정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정책 수정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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