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 대국화 가속..."5년간 방위비 274조 투입"

[앵커]

일본 정부가 중장기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5년간 무려 274조 원을 방위비로 쏟아붓기로 하는 등 군사 대국화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새로운 중장기 방위 정책은 군사대국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우리 돈으로 무려 274조 원 정도를 쏟아붓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투입한 금액보다는 약 20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 정부 1년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실행 가능한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질과 양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무기 체계에서는 항공모함 도입이 가장 눈에 띕니다.

기존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일본 최초의 항공모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체 길이가 248m로 미국 항공모함보다 100m 가까이 짧아 최신예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18대 신규 도입 그리고 전투기에 장착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도 결정됐습니다.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전에도 대비하고 사이버 공격을 방해하는 능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과거의 연장선 상이 아닌 미래의 초석이 되는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의 모습을 (갖춰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도입이나 최신무기 구입 등은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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