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전국 14곳서 추진…열쇠는 '규제 샌드박스'

정부 '제조업' 활력 회복 전략

대구 자율차, 전주 수소버스·트럭

지자체 주도 지역별 거점 산업 육성

4년간 2만6000명 고용 창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초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를 적극 활용해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주도의 ‘탑 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조례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역별 거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경기둔화가 뚜렷한 지역의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확보, 신산업, 사업전환, 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기업 수요를 반영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되, 중앙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활용할 도구는 ‘규제 샌드박스’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줄 수 있는 만큼 신산업 육성에 용이하다. .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대구지역에 자율주행차 실증을 할 수 있는 도로 및 관제시스템, 주행 특구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 신청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허가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 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로부터 200m 떨어져야 하는 등 입지규제로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도심지·이동식 수소 충전소도 설치를 확대한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는 전북지역에는 상용차 기반 및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프로젝트를 꾸렸다. 전주에는 수소 상용차 생산 거점화를, 군산에는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산업정책으로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