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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한국GM ‘연구개발 법인 분할’ 확정…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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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안 18일 이사회·임시주총서 승인

산은 “수익성 개선 가능” 찬성 돌아서

한국GM 기술사용권 신설법인에 주고

물량 확대·글로벌 거점화 약속 받아내

정부·산은 “부품생태계 육성 기회로”

노조 “19일 부분파업…총파업 불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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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제동을 걸었던 2대주주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18일 법인 분할이 확정됐다. 미국 지엠이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해 본사가 기술 관련 권리를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산은은 국내 연구개발 물량 확대와 일부 보장장치를 두는 반대급부를 챙기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당분간 노사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이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잇따라 열어 연구개발 법인(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분리를 승인했다. 이어 산은도 이동걸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엠 쪽과 타협해 ‘주주 간 분쟁해결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을 공개했다.

산은은 합의 배경과 관련해 “지엠 쪽이 법인분리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해 산은은 외부 전문용역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한국 사업장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 원칙과 함께 국책기관으로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도 주요 협상 관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법인분리 여부와 기술계약 재편 문제다. 앞서 지엠은 2007년부터 연구개발 비용분담협정(CSA)을 통해 본사 직할인 글로벌 기술지주회사(GTO)가 각국 사업장에서 개발된 기술특허를 모두 소유하고 연구 용역비나 기술사용료 책정 등 관리 권한도 행사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2010년 글로벌 기술지주회사와 맺은 이 협정을 개정했다. 해마다 5천억~6천억원대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에 이렇게 개발한 기술의 무상사용권이나 일부 로열티 수령권을 계약 만료 뒤에도 한국지엠이 항구적으로 보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미 지엠은 협정 시효가 끝나는 올해 말에 한국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 독립시킨 뒤 이런 권한을 모두 넘겨받고 기술계약을 새로 재편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한겨레

결국 산은은 한국지엠을 쪼개는 걸 허용하는 대신 연구개발 물량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법인의 글로벌 위상을 좀더 높이는 등 반대급부를 챙기는 데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는 연구개발 법인을 글로벌 지엠의 준중형 스포츠실용차(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합의에선 스포츠실용차 관련 연구개발 물량만 약속했는데 차종을 추가한 것이다. 또 10년간 연구개발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담았다.

산은은 또다른 쟁점인 기술계약 재편과 관련해선 한국지엠이 보유했던 과거 기술 무상사용권 등을 모두 신설 연구법인에 넘기는 대신 향후 연구개발 용역비용과 기술사용료 조건 등을 좀더 유리하게 따냈다고 설명했다. 노조 등은 이런 기술권한을 신설 연구개발 법인에 넘기는 게 향후 생산 법인을 손쉽게 정리하도록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산은은 미 지엠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술 통제권을 넘기고 연구개발 법인 위상 강화 등 반대급부를 챙기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차 모델을 연구개발 할 때 부품업체가 옆에 있으면 같이 협조해 개발한다”며 “부품업체는 엔지니어 추가 고용도 생기고 그렇게 생산된 부품을 한국지엠 생산공장에 더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미 지엠은 기술은 본사가 통제하고 가성비에 따라 각국 생산법인은 언제든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 회사”라며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철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국내 부품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노조는 19일 부분 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경영정상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17일 노조가 참여하는 당정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연기됐다. 밀실협상에 대해 총파업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홍대선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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