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 반성문 “산업정책 없다는 비판에 뼈아픈 자성”(종합)

18일 세종청사서 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 릴레이 업무보고

“혁신적 포용국가 위해서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 강조

“농정혁신 못해·미세먼지 대응 미흡” 농식품부·환경부도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 보고 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직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12월 18일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중)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지율의 하락의 주요 원인인 민생·경제를 챙기면서 내년도 정책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해 산업계와의 소통부족 및 정책부족을 공개적으로 반성했다.

◇文대통령 “혁신성장, 정부 노력에도 현장에서 효과 체감 못해” 질타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유독 경제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인 최저임금 문제에는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혁신성장 활성화에 보다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쳐왔다.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부활을 통해 무엇보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고민과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재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의 사령탑은 산자부 장관”이라며 성윤모 장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산업계 현실과 관련, “경제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경제 안정성과 미래 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4차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왔지만 문 대통령의 평가는 낮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며 분발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소차, 세계시장 초기 선점 대단히 중요” 강조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육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중순 유럽순방 당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에 직접 탑승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이면서 현대차의 유럽 공략을 화끈하게 지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와 관련,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 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와 관련, “민간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란 살충제 사건 대응 부처간 혼선…미세먼지 대응 국민 눈높이서 크게 미흡” 질타

문 대통령은 산업부에 이어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며 농업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부처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다”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의 질책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세먼지, 낙동강 물관리, 생활방사능 문제 등으로 환경상황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탈피해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