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성장률 국고로 떠받치기…언제까지 버틸까 [뉴스분석]

새해 경제 상황 더욱 엄중 / 홍남기 “올 수준 이상 목표” / 변수많아 성장률도 특정못해 / 2.6% 성장해도 6년래 최저 / 수출둔화·고용악화 전망 속 국가재정 의존 갈수록 심화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 기상도는 곳곳이 흐림이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이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내년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정부 전망이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은 올해보다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 전문가들도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2.6∼2.7%, 취업자 수 증가 15만명’ 달성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재정을 투입해 경제 전반을 떠받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런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각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는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망치의 하단인 2.6%를 기준으로 하면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찍는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전망된 것도 이례적이다. 변수가 많은 4분기 상황과 내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수치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4분기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대외 불확실성도 커서 성장률 전망을 범위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요 경제 기관들이 최근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4분기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4%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의 경우 주요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2.7%, 국제통화기금(IMF)은 2.6%를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에 2.8%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극심한 부진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국내 성장 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6∼2.7% 성장률 전망 레인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경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수출 증가율은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고용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올해보다 5만명 증가한 15만명이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 일자리 등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전체 증가 폭의 3분의 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정책효과로 5만개 정도 올해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상황은 지난달 고용동향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16만5000명 증가하며 ‘깜짝 반등’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공공행정, 국방, 보건업 등 공공부문에 국한됐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9만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당수 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진 일자리로,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민간에서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재정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재정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정필재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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