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지역 불균형 완화"

국무조정실, 제1차 생활SOC 협의회 개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 협의회)를 열고 생활SOC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생활SOC 협의회는 Δ생활SOC 관련정책 Δ생활SOC 재원확보대책 Δ생활SOC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뤄왔지만,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은 상황이다.

이를테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일수는 176일에 달하고, 실내체육관 1개당 서비스 인구는 약 6만2000명으로 독일(2000명), 일본(1만5000명), 영국(2만3000명)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다.

또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나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간·지역내 격차도 큰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인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의 생활SOC 공급계획과 추진일정,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노형욱 실장은 "생활SOC 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조속히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긴밀히 협업하고 소관분야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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