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 민간투자, 방향키 이동…핵심은 경제활력 [뉴스분석]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민간·공기업서 22조 규모 투자 / SOC 확충에 8조6000억 투입 / ‘투자 물꼬’로 경제 활성화 총력 /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에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높이기로 이동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8조6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지방자치단체에서 막힌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경제 성과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기자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됐다”면서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은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2.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여건 진단 발표 당시보다 0.2∼0.3%포인트 하향조정된 수치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 지표를 전망할 때 흐름이 중요하다”며 “성장률 전망이 약간 낮아졌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며, 내년 성장세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했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명으로 올해(10만명 전망)보다 5만명 높게 봤다.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자동화 등 악재에도 정책적 노력으로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진다는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마련된 내년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활성화다. 정부는 재정·금융·제도 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소득주도성장이 정책 방향의 맨 위를 차지했던 점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경제 운용의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조원+α’에 달하는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여기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이끌어낸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지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대신 투자 활성화를 앞세웠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 구체적 대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박영준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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