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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연말 현안에 밀려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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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문건 청문회가 사실상 좌초됐다. 예산안 정국에 이은 선거제도 개편 합의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밀린 데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도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를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연내 실시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했다. 지난 7월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구체적 실시 여부를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방위 차원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12월 임시국회 현안에도 계엄문건 청문회는 빠져 있다.

국방위 입장에선 이 전 사령관이 지난 7일 자살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다소 부담스러워졌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만약 청문회를 열더라도 계엄문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증인을 정하기도 어렵다.

선거제도 개편과 민생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도 연내 마련해야 하는 국회로선 계엄문건 청문회를 우선순위 바깥에 두는 분위기다.

다만 불씨가 살아날 여지도 있다. 백승주 한국당 국방위 간사는 "이 전 사령관의 부하 두 사람이 세월호 동향 관련 임무로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나온 얘기들이 이 전 사령관의 불행을 만드는 단서가 됐다.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볼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임시국회를 열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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