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수성' 언급한 文대통령···포용국가 유지하되 '유연성' 강조

국민 체감 성과와 정부 정책 의지 간극 의식한 듯

노동시간 단축 우려에 "국민 공감속 추진, 보완조치 강구"

'안전 외주화' 비판에 "현장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대응"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17.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해 제시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성 속에서 '정책 감수성'을 강조한 것은 정책 집행 단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와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몫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간극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지난 7월1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선언을 한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함께 언급한 것은 지난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2018.12.17. pak7130@newsis.com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여야는 12월 임시 국회 내에 입법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절충점인 6개월을 제시했지만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타협을 적극 도모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로,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큰 틀에서의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 기조 전반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적어도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한 것도 정책 기조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17. pak7130@newsis.com

홍 부총리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직접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 감수성' 고려 지시에 맞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보고에서 "좋은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 추진 속도가 다소 빨랐다고 지적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조정해 나가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약 5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등을 꼼꼼히 지원해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작업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 개편된 결정 구조 하에서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이 종합 고려된 상황에서 결정되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탄력근로제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시장 보완 요구가 컸던 탄력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월까지는 후속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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