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故김용균씨 깊은 애도…국민 마음 아프게 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국민생명과 안전 우선시해왔음에도 심각한 문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15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씨(24) 유품을 공개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공)2018.12.15/뉴스1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에 대한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달도 안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채 영면한 고 김용균씨의 명복을 빈다"라며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며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 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고 밝혔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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