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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법농단' 법관 징계 절차 이르면 오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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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르면 오늘 마무리됩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부터 4차 비공개 심의를 열고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13명 가운데 일부 법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3일 3차 심의에서 심의를 대부분 마쳤지만,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가 올해 안에 징계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오늘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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