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2%대 후퇴' 현실로…레인지 제시 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정책실장. 뒷줄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윤종원 경제수석. 2018.12.17. pak7130@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정부 시각이 한층 어두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2%대의 저성장을 시인하면서도 명확한 수치 대신 레인지(range·범위)로 제시한 것을 두고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측력에 의구심을 보낸다. 불과 1년 전 올해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폭을 각각 3.0%, 32만명으로 예상했다가 두 차례 연속 낮춘 탓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2.6~2.7% 레인지(등락범위)로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레인지로 제시한 것은 2005년 이후 14년 만인데, 이는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수준이 얼마나 더 둔화될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을 것이 확실시 되는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다시 10.9% 오르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확대 노력에도 고작 15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임시·일용직과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진은 더 심각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상위 20%(5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0% 감소했지만 5분위는 8.8% 늘었다.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2007년과 같았다.

여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마지막 버팀목 수출마저 둔화 우려가 커졌다. 수출(통관) 증가율은 올해 6.1%, 내년에는 올해보다 3.0%포인트 둔화한 3.1%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경제 운용의 결과도 신통찮다.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기업 활력 약화와 이해 대립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는 내지 못했다. 오히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일부 정책의 속도 조절 실패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키웠다.

그간 정부가 엄중한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판'한다는 지적 일색이었다. 온통 악재 투성이인데 '장밋빛 전망'만 고수해온 탓이다.

일찌감치 국책·민간연구소들은 2% 중·후반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2.6%)을 포함해 한국금융연구원(2.6%)·자본시장연구원(2.6%)·산업연구원(2.6%)·현대경제연구원(2.5%)·LG경제연구원(2.5%) 모두 내년 2%대 중반을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한국은행마저 2.7%로 한 발짝 물러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4%까지 내려잡았다.

【서울=뉴시스】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2.6~2.7% 레인지(등락범위)로 전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문제는 2.6~2.7%로 낮춰잡은 전망치마저 낙관적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각종 부양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인 만큼, 정책이 실패한다면 2% 중·후반 수준의 성장조차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감안해 전망했으나 기본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올 4분기 산업활동동향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측면이 있고 이 숫자의 기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까지 레인지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에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속도 조절에 실패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성장 둔화 흐름을 막기 역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대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첨예한 이해 관계로 풀기 어려웠던 차량공유(카셰어링) 등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나 승수 효과는 낮아지는 추세"라며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망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인 숫자"며 "더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기엔 달성 실패시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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