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文정부, 소득성장 대신 '경제활력'에 역점

투자 활성화·규제 개혁 등 성장촉진 정책 전면 배치

16개 주요 과제 선정…소득성장 세번째 과제로 밀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정부는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 과제는 뒤로 밀리면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민간 자본에 공공시설 사업을 전면 개방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또 핵심 규제 개선 및 신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서비스업 육성 등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정책 과제 중 두 번째로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고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혁신 지체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지속 저하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은 세번째로 밀렸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정책의 비전·전략을 표기한 부분에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성 요소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기재됐고 그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인 2017년 7월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4가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16개 주요 과제에서도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16대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중 10개 과제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 대형 민간투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중소·벤처 기업 선순환 생태계 보강,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4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조기 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경제 활력에 무게를 둔 과제로 분류된다.

jyi7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