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확정ㆍ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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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정부의 전망치는 정부의 희망이 담기는 데다, 민간에 주는 신호 등을 감안해 타 기관보다 낙관적인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방에서 올해 성장률을 3.2%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6~2.7%로 낮아졌고, 올해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2만명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전망치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가 담겼다"며 내년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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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예컨대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6개월간 평균 근로 시간을 1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이달 말 끝나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처벌 유예기간)도 연장한다. 아직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가면 법 위반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는 정부 안을 토대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대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기피했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도 확대한다. 사실상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해석된다.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지난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는 배제했던 현대차 신사옥(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등 총 6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 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3조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교통(GTX) A 노선(파주 운정~ 서울 삼성)을 건설하고,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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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발표한 16개 주요 과제 가운데 10개 과제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경제ㆍ민생문제에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와대ㆍ여권에서는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뒤 경제ㆍ민생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계속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중진의원은 “지지층 마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에 비판을 가한 것이 뼈아팠다”라고 전했다.
산업계ㆍ학계에서는 속도 조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충격이 가해지면서 노동 시장이 크게 악화됐다”며 “정책은 좋은 의도와 관련 없이 부작용이 심하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맞으며, 지금은 그 신호를 시장에 보내줄 때”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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