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철도 공동조사 종료…26일 착공식으로 쏠리는 눈

26일 개성 판문역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남북경협·평화 기대감…대북제재 위반 우려 교차
스티브 비건 美특별대표 방한…제재 면제 등 촉각

<자료:통일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17일 종료됐다. 26일에는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린다. 다만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논란이다. 이번 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방북해 열흘간 동해선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원 28명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12시경 남측으로 귀환한다.

조사단원들은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버스로, 안변역에서 두만강역까지 열차로 총 800㎞ 구간을 이동하며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동해선 북측 철로와 시설 등을 살펴봤다. 남측 열차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자료:통일부>

남북은 철도공동조사 완료와 함께 착공식으로 남북협력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협의를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문제는 착공식 이후 철도·도로 협력사업이 대북제재에 막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철도나 고속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은 명백히 유엔(UN) 대북제재 위반이며, 미국 제재의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착공식이 남북 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경제발전의 신호탄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의 대북제재 유예·면제가 관건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주 방한해 비핵화와 남북협력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이번 주 후반께 서울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는 북·미대화 교착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착공식의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미국 및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통일부>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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