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판사 탈락 정하고…소송 대응 전략까지 짰다

<앵커>

판사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뒤, 판사 연임 심사에서 탈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호 전 국회의원 이야기인데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연임 심사는 물론 이후 행정소송 대응 전략까지 짰던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기호 전 의원은 판사 시절이던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풍자하는 듯한 표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10년마다 받는 판사 연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연임 심사 탈락은 손에 꼽을 정도로 이례적인데, 양승태 사법부가 서 전 의원의 연임과 관련해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사 전에는 연임 탈락을 기정사실화 해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연임 탈락 후 서 전 의원이 행정소송을 내고 국회의원까지 되자 소송 대응 전략까지 짠 겁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소송 관련 대응 문건에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행정소송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재판 개입을 시도하려 한 내용과 서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자신의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기호/前 의원 :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재판 개입이 여러 차례, 수시로 이뤄졌다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판사들을 불러 문건 내용대로 실제 재판 개입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끝까지 판다] 뿌리 깊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