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의 길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

북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실장 담화

“조미관계 개선과 제재는 병행될 수 없어

국무성, 트럼프 대통령 의지와 다르게 나와”

추가제재 비판하며 미국 압박 강도 높여

북한은 16일 미국이 대북 제재·압박과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쪽은 지난 13일에도 “물속에서 불을 피울 수 없듯이 조미관계 개선과 제재 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며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잇단 북한의 ‘공세’에 눈길이 쏠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개인 명의 담화에서 “국무성을 비롯한 미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신뢰 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 조미(북미) 공동성명 이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화는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및 미 행정부 관료들이 북한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북-미 관계를 과거로 돌리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미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바로 이러한 때에 미 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 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상태에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담화는 그러면서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정객들은 매일과 같이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려 8차에 달하는 반공화국 제재조치를 취하였다”고도 언급했다. 또 “최근에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까지 거들면서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 정부의 책임간부들을 저들의 단독 제재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도발적 망동까지 서슴지 않는 등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썼다.

앞서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지난달 4일 권정근 소장 명의로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며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개인 논평을 <중통>에 실은 바 있다. 이번 담화와 비교하면 글의 주체도 글에서 공개한 내용도 이 때가 한 단계 높았다.

그러나 이번 담화를 지난 13일 <중통>이 공개한 개인 필명의 대미 논평과 비교해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13일 논평에서는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미국탓”이라면서도 “백악관의 보좌관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의회의 정객들”을 꼬집어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명시하지 았았다. 논평은 “조선만 움직이고 미국은 들어붙은 듯 꿈쩍않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 렬차(열차)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출로는 미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옴으로써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최근 잇딴 북한의 대미 비판에 일부 전문가는 북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앞두고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서 표출되는 입장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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