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합의한 여야…‘디테일 싸움’ 남아

구체적 논의 정개특위로 공 넘겨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 이견 팽팽

의원정수 확대 놓고도 격론 예상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 국민 반대 여론 탓에 논의가 막혔던 ‘의원정수 확대 여부 검토’까지 합의문에 포함됐다. 여야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 6개 항에 합의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은 열흘째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큰 틀의 합의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논의의 공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긴 상태여서 앞으로 여야 사이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 연동형 방식…독일식이냐 ‘한국식’이냐?

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여야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점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그동안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편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가 의석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방식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야 3당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100% 배분하는 독일식을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독일식에 부정적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만큼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인데,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충분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비례대표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여당 내부 분위기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독일식은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거니까 정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 실정이 그러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형’된 연동형 방식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합의안에 전향적으로 동참했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점도 논의의 어려움을 예고한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자세로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어떻게?

여야는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검토)’도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그중 의원정수 확대는 여전히 ‘높은 산’이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은 정수 유지 상태에서 개혁안을 만드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정수 확대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뚜렷한 당론이 없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일부 의원은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 3당은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설득에 나서자고 제안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고 의원 정수를 20% 늘려서 의원직을 특권형에서 봉사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38 대 1’인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수 비율 조정도 쟁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권고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200석) 대 1(100석)’로 제시했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가능?

여야는 이런 복잡한 쟁점을 뚫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특위 차원의 안을 12월 중에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각 당 의총과 정개특위 토론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 논의 속도에 난항을 예고했다. 정개특위의 한 자문위원은 “약속대로 1월에 합의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가장 소극적으로 임한 정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정당들이 책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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