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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부여...어떤 혜택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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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스리랑카인이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집에 뛰어들어서 90대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앵커]

스리랑카인 니말 씨가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신업]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해서 살신성인, 이렇게 한 건데요. 2017년 2월입니다. 좀 됐죠, 시간은. 그때 경북 군위군에서 한 농가 주택에서 불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 니말 씨는 근처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이미 굉장히 번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사실은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좀 늦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 90대 할머니가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미 불이 굉장히 맹렬했기 때문에 목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기도와 폐에 굉장한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상도 받았고 또 이번에 법무부에서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앵커]

오래된 일인데 갑자기 화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강신업]

지금 화제가 된 이유는 LG 의인상도 받았었고 또 의사상자로 규정이 돼서 취업 보호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이 다 낫지 않았는데,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가 없거든요.

몇 번은 연장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거든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있다가는 결국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서 법무부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영주권을 주게 됐다. 그래서 화제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상자로 인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상자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이웅혁]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의상자 예우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에 일정한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무 행위 이외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일정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예를 들면 보상금을 주게 되고요.

또 의료 급여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얼마큼 부상을 당했느냐, 그 정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뿐만 아니고 교육에 관한 보호도 함께 되고 취업 보호도 함께 이뤄집니다.

또 예를 들면 고궁 같은 경우에 무료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를테면 장지에 관한 보호도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법률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 스리랑카 이주근로자도 그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앵커]

이분은 다치셨기 때문에 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강신업]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자가 되면 본인과 가족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의사자가 되면 유족들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의사자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보상금은 우리나라에 국가유공자법이라고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월 급여액 기본금을 얼마 주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240배를 곱하는데요.

그래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 보호라든지 교육 보호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고요.

그래서 의사자에 대해서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실 남을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까 잠깐 LG 의인상도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의상자 제도 말고 정부 차원에서도 의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또 있나요?

[이웅혁]

달리 공식적인 지원 제도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민간 기업 등에서 여러 가지 채용에 있어서 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일정한 단체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모아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제도는 우리가 언급한 의상자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리랑카인 자체가 사실 불법체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체류 신분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는 강제추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 현재 폐도 상당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목과 얼굴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국민을 구했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최대한의 한도가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영주권의 신분을 획득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말해서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잘못된 편견과 차별에 관한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식이 있었는데 본인의 이와 같은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에 다소 변환되고 불식시킨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 이런 의미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좀 더 따뜻하게 보여주는 것도 국가가 생각하는 보상 이상의 그와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까지 말씀해 주셨고 지금 영주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강신업]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거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주권이라는 것이 F5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받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과 별 다를 바 없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다. 있고 싶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적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는 않지만 외국인으로서, 외국 노동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국적을 취득한 별 다른 것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앵커]

프랑스에서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어린 아이를 구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청년한테 시민권 그리고 소방관직도 줬잖아요.

[이웅혁]

여섯 달 전에 말리에서 파리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했던 22세 청년이 우연히 5층 난간에 매달려 있는 4살짜리 아이를 보고 주저 없이 그야말로 스파이더맨을 연상케할 정도로 기둥과 이것을 그대로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구출했기 때문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의 집무실에서 메달까지 수여를 했고요. 영주권은 아닙니다. 바로 국적까지 주는 이와 같은 대우를 했을 뿐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특채까지 했습니다.

인명 구조에 사명의식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소방 대원으로 특채까지 했던 소위 말해서 프랑스 18구역의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의인의 행동이 이번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맥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도 돕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차량이 햄버거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요?

[강신업]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번 사고는 14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 연제구에서 햄버거 가게로 토스카 차량이 돌진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카운터 앞에서 멈춰섰어요. 직원이 4명이 있었고 손님이 4명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놀라서 넘어져서 조금 다치기는 했는데요.

그만하기를 다행인데 운전한 분이 76세의 고령 운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잘못 밟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아주 빠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상 70대 이상에 의한 교통사고가 과거 10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65세 이상이 소지한 경우도 지금 250만 명을 훨씬 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최근에 상당히 빈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착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물론 고령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운행에 있어서 안정권도 상당히 보호를 해야 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70대 노령 운전자들은 반사신경이 좀 젊은층보다는 느린 거죠.

최근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좌회전 신호에서 결정에 대한 반응시간을 봤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1초였는데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은 16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5초 정도 반사신경이 느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빈발할 수 있고요. 시력이라든가 근력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타고 있다고 하는 노인 인증 마크를 뒤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앞지르기를 하거나 뒤에서 만약에 위협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를 한다든가 또는 고령 운전자들의 시각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글자의 크기도 좀 더 20% 이상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신호등 LED에 대한 조도도 밝게 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무엇인가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신업]

사실은 지금 교통사고가 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약 62%가 증가했다, 이렇게 도로교통공단이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령 운전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인데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런 제도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운전자 졸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한 번 시작하면 평생 꼭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0세 정도 되면 일본에서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자진해서 반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진해서 반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70세 이상이라든지 7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사건 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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