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소란' 강력 대응 왜?…경제살리기 등 '국정 집중'

文대통령 '사법개혁 의지' 흔드는 일 차단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민생입법 통과 주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12/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둘러싼 '특별감찰반 소란'을 빠르게 정리하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려는 기류다.

16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전 특감반원이었던 김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특감반에서 일하다가 비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하게 된 김 수사관은 근래 복수 언론에 자신이 청와대에서 나오게 된 것은 '우 대사 등 여권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해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전날(15일) 즉시 사건에 대응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다.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느 사건 때보다 청와대가 '강력한 경고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김 수사관을 꼬집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로 지칭했고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센 발언을 내놓은 속내엔 특감반 수장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어떻게든 '청와대 밖'으로 끌어내리려는 손이 많아 보이는 가운데 이를 통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무너트리려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 사법개혁을 이끌며 '사법개혁의 상징'이 돼 있다.

또 비위 의혹에 따라 검찰로 돌아간 김 수사관이 반성이 아닌 정권 핵심인 조 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운운하며 이미 검찰 차원에서 마무리된 우 대사 사건을 꺼내들고 나선 것에는 검찰 일각에서 청와대와 현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이번 사건풀이에 속도를 내려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내년으로 집권 3년차를 맞는 현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는 경제활력 제고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올해 경제상황과 2019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 경제현안을 보고받았고 17일에는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연다.

홍 부총리는 이날(12일) 문 대통령에게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해 격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참모와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11월 경북 포항, 지난 13일 경남을 찾았다.

특히 17일 열리는 제1회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 부총리 뿐만 아니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사실상 전(全)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다.

이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 기반을 두고 경제활력 제고 뿐만 아니라, 시장 탈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까지 염두에 둔 회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회복을 통한 민생입법 통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5시30분부터 30분간 문희상 국회의장 요청으로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이 일부 당의 선거제 개혁 주장에 따른 단식농성 등을 언급하며 고뇌를 보이자 "중앙선관위 안(案)을 기본으로 여야 합의를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함께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 큰 틀의 합의로서 단식을 푸시고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는 데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다음날(15일) 임종석 실장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보냈다.

이후엔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와 단식중단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여야는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등의 처리를 논하기로 했다.
cho1175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