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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판문역 낙점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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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北 접경지역' 최적 조건…워킹그룹서 美와 제재협의 뒤 방식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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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5일까지 개성~신의주 구간 약 400km의 경의선 철도를 공동조사했다. 사진은 북 신의주와 중국 단둥 국경을 잇는 조중친선다리/사진제공=통일부


남북이 26일 열리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장소로 개성 판문역을 낙점한 건 상징성·접근성을 감안해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북측' 구간의 현대화란 의미를 살리면서 남북 모두 참석이 쉬운 접경지역이란 얘기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 측은 앞서 북측에 제안한 착공식 안에서 판문역 등 북측 접경지역을 장소로 제시했다. 북측 지역을 제안한 건 '북측 구간의' 철도·도로 현대화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란 점을 살리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화란 사실상 북측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착공식을 남측에서 하면 의미가 살지 않는다"며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북측 접경지역이 고려됐으나 판문점은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배제됐다"고 전했다.

물리적으로 남북이 모두 접근하기 쉬운 접경지역이면서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문역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꼽혔단 설명이다. 판문역은 경의선에서 남측 도라산역 다음역으로 북측의 첫 역이다.

동해선 접경지역의 경우 시설이 경의선에 비해 미비하고 남북 관계자들이 착공식을 위해 모일 때 접근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개성공단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는 화물열차가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를 운행한 적이 있어 10년 전 끊긴 남북 철도 연결을 '재개'한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

아울러 '연내에 열자'는 남북정상 합의를 지키기 위해 12월 말 추진 하는데도 양측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착공식을 올해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3일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정식 실무회담을 갖고 이 같은 안을 합의하기 전 철도 현지조사 등 여러 접촉 기회를 통해 물밑에서 이 같은 의견을 틈틈이 교환한 걸로 전해졌다.

이제 착공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은 변수는 미국과의 대북제재 협의다. 착공식이 북측 지역에서 열리는만큼 이 곳에 반입되는 물자에 대한 미측과의 협의가 필요해서다.

정부는 당초 실제 공사가 아닌 현지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해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더 강도 높은 제재 준수를 요구하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결국 지난달 말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 제재 면제를 받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나서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닌 '착수식'에 불과한 착공식이라 하더라도 열차가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달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 등 미국과 협의로 문제 소지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워킹그룹 두번째 회의에서 미국과 착공식 관련 제재 문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서 미국 측의 '이견'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 착공식 방식도 최종 확정될 걸로 보인다.

남북 각 100명씩의 참석 인사들도 곧 구체화된다. 주무부처 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 착공식이 남북 경협에서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참석도 거론된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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