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목표 폐기...'나열식 제시' 비판

[앵커]

정부가 어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4가지 방안이나 내놔 책임 없는 나열식 정책 제시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기초연금에 대해 조정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에서 개편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최종 책임지는 복지부가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4가지나 복수안을 나열함으로써 결정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이런 4가지 비교되는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안이 다른 안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연금 개선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기 전에 언론에 내용이 유출된 데다, 보고한 내용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반려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가량 보장해 1인 가구 최소 생활비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춰 재정안정성이 후퇴했고 지난 8월 발표했던 국민연금 재정목표는 폐기됐습니다.

추계 기간이 끝나는 2088년에 1년 치 연금 지급액을 남긴다는 것이 재정 목표였는데, 정부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려도 2062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이 후퇴함으로써 세대간 대립과 국민적 불안이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YTN 개편 구독하면 총 300만원의 행운이!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