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과의 협상, 서두르지 않는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미 간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협상이 잘 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남측과 미국에 대한 비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 상황 점검해 보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관련한 언급을 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2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12월 1일날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북한 관련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할 텐데 1월이나 2월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 세 군데 물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12월 3일에도 한 적은 있지만 그건 지나가는 말이라서 거의 의미가 없어서 12월 1일 이후,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북한 관련 트윗을 했는데 굉장히 뜸해졌어요.

뜸해진 상황에서 2주 만이지만 트윗을 한 건 자체는 그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해석에 따라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북한 관련 트윗이 뜸해지는 것도 사실상 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관심이 멀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트위터 내용도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의지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협상 의지가 약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미국의 관리들한테도 전파가 돼서 미국의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을 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해서 지금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 미국이 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손 드는 거 말고는 대책이 없으니까 기다리면 북한은 손 들고 나온다. 기다려라.

이런 게 첫째 협상 전략 차원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국내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국내정치 일정이 중간선거 막 끝났어요.

그다음에 2020년 11월에 재선거가 있단 말이죠, 대통령 선거가. 만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재선 앞두고서 시간이 충분한데 뭐하러 한두 달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가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정치 일정으로 봐도 또 협상 전략으로 봐도 지금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할 거 없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의지가 약화됐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데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 구체적인 상황도 포착되는 게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북한과 미국이 겉으로는 교착이 틀림이 없어요.

북미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지금 날짜도 안 나왔죠. 고위급회담도 해야 되는데 날짜도 안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착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밑 협상의 결과그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앵커]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특히 미국 입장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초까지만 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그야말로 부딪혀 있었는데 11월 15일쯤 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에 대해서 핵 신고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양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재라고 하는 것도 북한이 비핵화를 끝낸 다음에 제재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계획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게 좀 미국의 입장이 유연해졌습니다.

그것은 먼저 번에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도 동일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 제가 미국을 몇 년 동안 관찰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양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은 중요한 양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밑 협상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에서도 미국에 대한 협상 틀을 유지하겠다라는 신호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중순부터 11월달에 진행된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 시민이 북한에 방문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불법적으로 방문했다가 체포됐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한 달, 두 달 동안 딱 구금했다가 이제 우리가 구금을 했다, 재판할 것이다.

미국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며칠 간의 조사를 마친 뒤에 바로 석방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미국이 미국 정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북한이 자발적으로 해 줬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국무부에 전화를 해서 할 얘기 있으니까 빨리 오시라 이래가지고 우리 미국 사람 잡아놨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태도라고 봐야죠.

[앵커]

이런 걸 토대로 북미 간에 물밑 협상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기자]

순조롭지는 않지만 서로가 입장을 변화시키면서 양보를 해가면서 협상 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물론 외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 안 나왔죠, 고위급 회담 일정 안 잡히죠. 실무협상도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미 협상이 현재 교착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에 한 반반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데요. 언제쯤 북미 간 협상이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까요?

[기자]

지금 현재로써는 미국이 나름대로 양보를 많이 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던졌고 북한이 미국에 양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북한이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이 언제 끝나느냐. 신년사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서울 답방도 안 하고 왜 안 하는지도 말 안 하고 이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답이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이 계속되고 있고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신년사를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이 되면 신년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신그 발언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가능하겠구나,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북미 협상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올해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신년사 잘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을 보면 북한을 좀 옥죄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기도 했고요. 또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또 재지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더 반발하고 또 북미 간의 협상이 그나마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연례적으로 같은 날 그 시기가 되면 종교 자유에 대한 리포트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한 연례적인 일정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1년에 한 번씩 꼭 치러야 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최룡해 조직지도부장이라든가 주요 인사 3명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고 이것은 사실 북한도 기분 나빠하겠죠. 그렇지만 미국의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또 자기의 존재가 있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가 있고 그런 업무 지시, 지침에 따라서 하던 일을 한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북한을 옥죄기 위해서 미국이 새롭게 만들어낸 조치가 아니라 원래 하던 방식대로 가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판을 깰 생각이라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판을 깰 생각이 아니라면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더 큰 반발을 한다든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다시 쏜다든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앵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남북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사실상 무산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저는 대체적으로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을 해 왔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왔다고 해서 연내 답방이 100% 없어졌느냐.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서울 답방 가능성은 마지막 날까지 저는 20% 정도는 남아 있다. 20% 정도 보겠습니다. 20% 정도는 남아 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 40% 정도로 약간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가 많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20%로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일정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고 그 계산을 해 볼 때 연내 서울 답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앵커]

끝까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기자]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긍정적인 장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장면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이제 서울 답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장면이다, 아쉬운 장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장면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제가 꼽고 싶은 가장 긍정적인 장면은 우리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과 또 우리 군인들이 상호 검증을 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이런 장면.

이건 그야말로 지난 60년, 70년 사이에 보지 못한 그야말로 저 장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장면들이야말로 지난 60년, 70년 동안 우리가 서로 형제끼리 총질을 해 가고 서로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꿈에도 그리던 장면입니다.

그 꿈에도 그리는 장면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 군인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상대편의 병사들에게 비쳐지는 인식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지금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적이지만 적대관계, 관계개선을 잘하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서로가 관계 개선이 왜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가시적인 장면이 돼서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더욱더 구체적인 큰 문제들을 이루어나가야죠. 비핵화 이루어나가야죠.

그다음에 대북제재 해제 같은 것도 빨리 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성적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신호 가운데 장면 가운데 하나가 또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이 또 열리기로 되어 있죠?

[기자]

그렇죠. 그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이게 대북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착공식을 하는 게 좀 고민이 돼요.

착공식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착공식 자체에 사람이 모여서 착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공식 자체를 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착공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착공식이니까.

그런데 공사를 못 하잖아요. 착공식을 한 다음에 공사 못 할 게 확실하니까 착공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남과 북이 착공식을 이제 하기로 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사 자체가 아니라 남북 철도 연결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에 여러 교류나 성과들도 많이 나왔지만 북한이 최근 남측을 향해서 비난, 불만의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도 감지가 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북한이 사실은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 또 북미 관계 개선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비핵화가 필요하다면 하고 그래서 경제제재를 해제를 해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꿈인데, 목표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남쪽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재가 있지만 제재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쪽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제 우리 지도부는 말하자면 대북제재를 어긴 상태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너무 빨리하게 되면 큰일난다.

이건 차라리 모든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제재국면에서 국제사회의 규범은 지키고 간다라는 입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합의 문제가 또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산 규모가 이제 국방예산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게 다 군사력 증강비가 늘어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남북 관계 개선하니까 안보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오히려 안보, 국방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어났고 특히 그것이 그냥 보통 늘어난 게 아니라 첨단무기 구입에 그게 다 들어가는, 실질적인 군사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기를 정상회담 합의사항이라든가 군사회담 합의사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했는데 왜 국방비를 늘리고 무기를 사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런 불만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의심입니다. 어떻게 수조 원씩 갑자기 무기를 사느냐, 왜 저러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경제 규모라든가 국제사회의 위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군사예산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우리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북한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쪽의 상황과 북쪽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오해가 생기는데 이런 오해는 피하지 말고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 국가의 특성상 그 정도의 예산 증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푸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불만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상호 입장을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관계개선에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보고. 저는 우리 정부가 잘 적극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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