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합의 환영…진정한 민주주의 이뤄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법으로 확정해야"

손학규·이정미 단식 해제…"확실히 얻어 촛불혁명 완수"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당 7개 정당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치제도 개혁 촉구 불꽃집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2018.12.15/뉴스1© News1 권구용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권구용 기자 = 15일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환영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당 7개 정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치제도 개혁 촉구 불꽃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는 애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정치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지만 이에 앞서 여야 5개 정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농성을 풀고 벅찬 기쁨을 전했다.

손 대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어렵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냈지만,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얻어내고 촛불 혁명을 완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률로 못 박힐 때까지 우린 멈출 수 없다"면서 "1987년 직선제를 쟁취했듯이 이제 내가 찍은 표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낡은 선고제도를 바꿔야 할 때"라고 의지를 다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연대는 국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목소리 없는 약자들을 위한 의자를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놓아달라는 요구"라고 풀이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손 대표와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던 날을 회상하면서 "단식을 한다길래 국회로 갔더니 경찰이 '당신은 일반인이니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일반인이 주인이 되기 위한 운동"이라면서 "적폐가 된 국회를, 이번 기회에 우리 힘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고 독려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에 대한 소감 발표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나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열흘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2018.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모든 제3의 세력을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평생 1등,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양당의 독과점 체제, 결사 항전으로 발목을 잡아 상대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정권을 잡는 정치는 어떤 정책도 성공시킬 수 없다"면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년들도 이날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축하하면서도,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연령 하향'이라며 폭넓은 선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18)는 "올해 3월 국회 앞에서 43일간 농성을 했지만, 결국 투표권을 얻지 못했다"며 "청소년은 아직 주민발의, SNS 정치지지, 당원가입,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청소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고제도를 요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국민을 정말로 대표하는 선거방식은 선거연령 하향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전국 570개 시민단체 회원 5000여명(주최측 추산)은 횃불과 불꽃을 이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향후 Δ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Δ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Δ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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