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끄집어낸 여야…개헌논의 재점화할까

선거법 개정 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키로…원포인트 개헌 주목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8.12.15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가 15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던 터라 국회 내 개헌 논의는 무기한 중단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내후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20대 국회에서의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선거제와 권력구조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 논의의 핵심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만큼 일각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인 현행 헌법의 개정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독일 등 해외 주요 사례를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논의 움직임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따라서 새로운 선거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여기에 맞는 권력구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하더라도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앞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8.12.15 mtkht@yna.co.kr

여야가 이날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표현한 것도 개헌 논의가 좀처럼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 논의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에 따라 추후 개헌 논의는 자칫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두 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이 길어지고 있어 선거제 개혁 합의가 시급했다"며 "어차피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해야 하는 데다 시점은 선거법 개정 이후로 못 박은 만큼 일단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합의문에 반영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을 끈질기게 주장했고, 협상 실패를 우려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머지 3당을 설득했다는 전언이다.

이 조항이 합의문 6개 조항 가운데 맨 마지막에 담긴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한 야권 관계자는 전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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