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교착 장기화...한반도 비핵화 시간표는?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교착국면에 들어간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북미 정상회담, 내년 초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아직까지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북한과 협상에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뤄낼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그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현익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홍현익]

아쉬운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면서 그런 판단이죠. 그래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 이상 손해를 보는 건 북한이기 때문에 제재를 풀려면 성의를 보여라, 소위 미국이 생각하는 성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조금 더 해야 된다. 또 지금 1년이 넘었죠. 1년 넘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미국 국민이 체감하는 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급한 현안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제재가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기다리면 북한이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런 계산인데 그래도 북한이 또 여기서 이탈하면 곤란하니까 나는 김정은을 아직 신뢰한다. 결국 김정은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북한이 나올 때까지 조금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 박사가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가 언급했던 내용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이뤄낼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정은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또 그의 국민을 위해서 이를 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북한 경제에 대해서 그만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결국은 협상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봐야 하겠죠?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조금 다급한 것은 북한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북한으로서는 원래는 금년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해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북미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면 빠르면 9월부터 해서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그리고 2019년은 무언가 경제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다시 또 핵이라든지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신년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무언가 어렵지만 경제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경제에 집중하면서 미국에 유리한 판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정세적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북한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홍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하지 말고 무언가 과감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하나는 메시지인 거죠.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트위터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김 위원장, 그러니까 체어맨 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냥 체어맨 없이 김정은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현익]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때릴 때 그때의 심정을 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인 감정이라고 보이는데 저게 사실 체어맨 하면 좀 존중하는 의미가 있죠. 널 인정한다.

그런데 그냥 이름만 쓰면 친한 사이에는 퍼스트 네임이라서 정은, 그럴 수도 있지만 김정은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몇 달째 미국이 북한하고 고위급 회담을 하자. 고위급 회담을 해서 정상회담은 내년 1, 2월에 할 테니까 장소도 세 군데로 압축을 해 놨는데 나는 지금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준비하는 실무회담을 하는데 나오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좀 섭섭하다.

그런 것을 풍기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한을 상대해 주는 것도 영광인데. 이렇게 계속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게 11월 8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 오고 있잖아요.

11월 중순에 만나자고 했는데 또 안 나타났고. 그리고 겨우 앤드루 김하고 최선희하고 판문점에서나 만났지, 좀 더 높은 장관급에서 면담이 이뤄져야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게 북한이 트럼프 자신이 얘기하는 대로 순순히 안 오는 거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트럼프는 제재를 좀 더 하면 북한이 결국 고개 숙인다, 이 작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북한은 여간해서 고개 안 숙일 것 같아요.

제재로 압박은 받지만 그렇다고 이게 제재를 더 한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위태롭게 되거나 주민들이 아사자라도 생기고 어느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고도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김정은의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고개를 숙일 정도로 압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소강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적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것이지 트럼프가 원하는 건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면 내년 말 되면 트럼프는 대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김정은이 버텨내면 그다음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애걸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재가 효과는 있지만 북한이 굴복할 정도는 안 된다는 점을 재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재, 압박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보면 미국과의 대화가 교착국면에 들어간 상태에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최근에 북한에서 반응을 보이면 트럼프 정부가 소위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까지 하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올라와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재가 강화되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 특히 미국하고 계속 대결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경제 강국, 궁극적으로는 강성대국을 이루는 건데 그러한 목표 달성에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좀 더 트럼프 정부가 보다 더 상응조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당면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가 지속되더라도 북한이 까짓것 기다려 보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전제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북한 내부에서의 나름대로 그런 지지기반,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심리적인 지지와 함께 그다음에 북한 내부의 자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자원이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전통적인 지원국가인 중국이 소위 말하는 뒷문의 역할을 계속해 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는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그리고 눈에 보일 정도로 또 북한의 뒷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북한 주민의 입장 그리고 또 북한 주민도 있지만 북한의 지도층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카드를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국 지금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물밑접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최근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아시아 4개국 순방 중에 베트남을 다녀갔습니다.

리용호와 램버트 부차관보가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뭔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현익]

지금 사전 답사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아니면 몽골이냐. 그러니까 리용호와 하고 램버트 둘 다 베트남과 몽골을 다녀갔습니다.

그 얘기는 둘이 만났다는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정상회담 장소를 방문을 해서 가능하겠는가를 보는 것 같고요.

특히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오랜 동안 전쟁을 해서, 그 약한 나라인데도 미국한테 지지 않았잖아요.

베트남 표현으로는 이겼다고 하겠죠. 사실상 미국이 쫓겨났으니까요. 그리고 통일을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주목하는 건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이제는 도이모이해서 아직 공산당 체제지만 미국하고 사이 좋게 지내서 경제 발전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도 아시아에서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베트남의 수출이 절반이에요, 아시아 10개국 중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에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저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바라는 게 이거 아니냐, 그렇다면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이렇게 잘살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고.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다, 몽골은 특히 기차로도 갈 수 있고 다음에 베트남은 김정은 전용기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전용기가 중요한 건 지난번에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김정은의 인체 DNA 정보가 많이 노출이 돼서 중국이 그걸 입수해서 김정은이 중국 비행기 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행기로 가려고 하면 김정은의 이동거리를 생각해서 베트남 아니면 몽골이냐, 거기가 제일 유망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외에 몽골이 다음 번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그렇죠.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몽골 두 국가 모두 보면 소위 북미 간에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계기를 마련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조금 전에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답사 차원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상징성 있는 장소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더해서 이동하기 편리한 여러 가지 측면이 감안되니까 아마도 두 곳 중에 한 곳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홍현익]

단지 트럼프로서는 아마 유럽을 선호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호화로운 호텔 같은 걸 좋아하고 매스컴, 세계적인 이목이 주목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에서 했으니까 다른 곳에서 신선감을.

그리고 흥행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김정은의 이동거리가 유럽까지 가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트남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베트남을 했는데 큰 성과가 없으면 좀 망신이기 때문에 아마 성과가 확실히 보장될 때 베트남에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뭔가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이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뉴스도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10일에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정권의 핵심 인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또 대북제재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김형석]

미국이 조치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을 이유로 해서 대북제재 강화라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낸 게 2017년 10월인데 지금 냈다는 것 자체, 보통은 6개월 만에 한 번씩으로 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년 좀 넘게 만에 냈으니까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직지도부 부장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당 관리를 포함해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경택 국가보위상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국가안위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그리고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같은 경우는 소위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세 사람을 제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란 말이죠. 인권과 관련해서는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진전돼야 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거죠. 이미 벌써 김정은 위원장은 인권 문제로 해서 또 제재의 대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금년 또 6월달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인권 문제대로 하면서 그리고 또 비핵화라든지 다른 정치, 군사적인 안보 현안은 또 그것대로 가는 일종에 말하면 투트랙 또는 다양한 트랙에 있어서 복합적 그리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추가로 한 건 소위 제재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거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것 자체가 결정적인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 문제 자체가 복합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니까 좀 다양한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보신 것처럼 대북제재에 세 사람을 추가한 그다음 날 또다시 미국은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인권을 비롯해서 종교 문제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홍현익]

거기에다가 인신매매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미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책임있는 초강대국으로서 우리는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것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인권 문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를 대내적으로 표명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관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김정은하고 김여정은 이미 지정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 세 사람의 소속된 조직이 이미 다 제재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수장이니까 아직 지정 안 했으니까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김정은, 김여정 그다음에 지명한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 이거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에게 정 우리에게, 초강대국이 대화하자는데 고위급 회담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카드도 많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압박하는 거지, 이것이 판을 깰 정도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도 있잖아요. UN안보리에서 매년 인권 문제를 토론을 했는데 의제 상정에 의사국 15개국 중에 9나라가 찬성해야 되는데 8나라만 찬성을 해서 이번에는 UN안보리에서 5년 만에 이걸 상정을 못 했어요.

미국이 좀 더 노력했으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풀어주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온 양면책을 하고 볼턴 같은 초강경론자가 비핵화의 성과가 있으면 제재 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강온양면책으로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지, 이것 자체가 그냥 북한을 완전히 찍어누르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방적인 정책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공히 지적하시는 것이 인권 문제, 또 그리고 종교, 또 인신매매 관련돼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그렇게 새롭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김형석]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김정은 위원장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그런 보좌진들.

김영철 그다음에 김계관, 리용호 부상,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갑자기 불쑥 제기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됐던 사안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본인들에게 닥쳐올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으로부터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게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데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미국이 이렇게 연례적으로 계속했던 것을 가지고 굳이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나중에 결정적으로 뭔가 상황 변화를 해야 될 때 그런 빌미로는 쓰겠지만 지금은 여하튼 그런 빌미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여하튼 계속 미국이 계단 하나하나를 밟아서 다시 또 6월 12일날 합의했던 수준으로 올라와라, 이런 쪽으로 재촉하는 그런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협상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교착 상태고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여기서 북한과 미국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미국은 한마디로 고위급 회담을 해서 그 정상회담 의제의 내용을 얘기해 보자. 그런데 북한은 그 의제는 이미 6.12 센토사 합의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걸 미국이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하는 대화라도 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다음에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65년 전에 끝난 한국전의 종전, 전쟁이 끝낭다는 선언도 안 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비핵화를 하냐, 그래도 우리는 몇 가지를 하지 않았냐. 거기에서 부딪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실무회담을 강조하는 게 실무회담을 해야 너 이번에 뭐 내놓을 건데, 자꾸 그걸 물어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내놓을 만큼 내놨다.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도 해 주든지 제재를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완화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래서 북한은 그냥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좀 움직여서 미국에게 우리가 물어볼 건 그러면 어느 행동을 북한이 하면 당신은 제재를 완화해 주거나 해제해 줄 거냐. 그걸 밝혀야 되는데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완전한 비핵화 될 때까지는 제재는 일체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북한이 마지막 계속 비핵화, 비핵화, 비핵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는 얘기는.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영변의 핵시설은 폐기한다라고, 상응 조치만 하면 폐기한다고 했는데 그거 신고라도 해라, 그러면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미국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국한테 어떤 행동을 북한이 하면 제재를 풀어줄 건데, 이거를 물어서 그걸 밝히시오. 책임있게 행동해라. 그리고 관계 정상화 안 되는데 연락대표부 하는 협상이라도 시작하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은 약속해 놓은 건 자기는 완전히 꿩고기 먹은 것처럼 완전히 다 까먹어 버리고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너 왜 안 하냐고 계속 그것만 다그치니까 북한으로서는 나는 약한 나라로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너무 두려운데 미국은 약속한 걸 하나도 안 지키는데 내가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어렵겠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앵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서 북한에 전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현익]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든지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연말까지 서울로 오시오, 오면 정말 당신이 조금 억울하다도 생각될지라도 국제 정치라는 건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더라도 조금만 더 양보하면 나도 미국을 설득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풀어주려고 해도 못 하는 국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살려주고 나도 설득을 하면 뭔가 미국도 움직일 테니까 좀 합시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도 조금 입장이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특사를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설득을 해야 되고 북한한테 좀 더 양보를, 미국은 정확한 내용을 밝혀라.

당신들이 원하는 걸 밝혀서 북한이 행동을 하면 당신들이 약속한 제재 완화를 해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 또 추가

적인 행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셨던 건데 하지만 지금 연내 답방은 일단 불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답방도 사실 좀 힘든 상황 아닌가 싶어요.

[김형석]

그러니까 연내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연내 아니면 내년 초면 바로 하겠느냐.

결국은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에서 무언가 가닥이 쳐지고 난 다음에 답방이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 답방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즉 북미 정상 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을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홍 박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보면 북미 간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그런 협상을 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6월 12일에는 방향을 제시했고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단계, 소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소위 기대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그다음에 상응 조치를 원하는 북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북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걸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어느 정도 미국 입장으로 최대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인이 가서 최종 도장을 찍어보고 싶은 생각에서 자꾸 고위급 회담을 먼저 하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우는 폼페이오 장관이 어느 정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정도 합시다라는 게 먹혀 들어가는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철 입장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 중개자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해서 서로가 일종의 등가성 교환을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서로의 눈높이를 조금씩 낮추면서 이걸 해라. 이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보증자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미국이나 북한 모두 다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저렇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불신을 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북한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보장하겠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증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중개자 역할에서 설득자의 역할 그리고 또 보증자의 역할까지 지금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야만 북미 간에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 특히나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의 상황 전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월 말, 3월 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오기 전에 뭔가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지고 거기에서 양쪽이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합의를 해서 진전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교착 상태라고 일단 표현이 되겠는데요. 남북 간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6일이죠.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북한 개성 지역에 있는 판문역에서 열기로 돼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참석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죠?

[홍현익]

네, 여차하면 우리 대통령도 가실 수는 있는데 아직은 그것은 전혀 결정돼 있지 않고요. 일단은 통일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 정도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 총리께서 가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박봉주 총리도 오고. 판문점역이 사실 우리 경의선 철도로 북한 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역이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판문점역이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장비하고 다 지원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건설해서 남북 경협의 그야말로 상징이고 그야말로 철도, 도로가 연결되고 현대화되는 첫 발짝을 떼는 건데 그러나 착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이 될지 착수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26일날,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남북 간에 이런 행사가 열리는데 만약에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실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때 이게 실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끝나면 완전히 한반도 정세가 그냥 꽁꽁 얼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참석하신다면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홍현익]

그렇죠. 문 대통령이 가신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북한 당인데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1시간 정도 회담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설득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북한 내부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더 이상의 양보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그래도 한 번 더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 더 미국에 대해서 한번 미소를 보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게 개척해 나갑시다, 이런 설득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연말까지 시간은 아직 많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워커힐에 도착해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과 관련해서 지금 대북제재가 미국의 대북제재와 UN의 대북제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갈등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형석]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착공식하는 것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계기에 지금은 장관급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좀 격상을 해서 정상들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해서 그 계기에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설득도 하고 또 그걸 듣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 이렇더라, 이 정도면 미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미국 측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인 중재자, 설득자, 보증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미 간의 접촉 그리고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남북 간 도로와 철도 연결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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