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등 그 많은 국책 연구소 어디도 최저임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폐업 사태가 벌어지고 고용 참사가 본격화된 뒤에도 애매하고 추상적 표현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그러는 사이 1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서민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으며 소득 분배가 최악이 됐다.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른다. 지금도 힘든데 또 두 자릿수로 오르면 버텨낼 영세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잘못하면 대량 실직 등 서민 경제에 혹한기가 닥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손보기에도 이미 늦었다. 이 정부가 강성 노조와 다른 길을 갈 가능성도 없다. 최저임금 사태는 무능·무책임한 정권과 그에 영합하는 국책 기관들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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