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수정권때 외면해놓고 이제 와 큰소리치나" 반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려 네 가지 안을 제시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했다"며 "무책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지금보다 (연금) 보장률을 더 높이자고 해 현재 국민한테는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어겼으니) 섣부른 표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 개편안은 국민 노후 보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상호 충돌하는 난제를 균형 있게 다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현재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쯤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국회의 최종 입법 절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마무리된 뒤에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가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경사노위 활동 시한은 최대 내년 7월까지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시기가 내년 8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 2020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각 당과 의원들이 공천에 매달릴 시점이라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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